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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구당이 생기고 당원협의회는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구당 재도입

    정당 조직이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조직 단위(안 제3조)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있어요.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정당의 지역조직이에요. 과거에 폐지됐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도입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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