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을 30개 이상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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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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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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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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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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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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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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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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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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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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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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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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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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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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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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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고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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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원협의회 대신 지역당 중심으로 개편
정당의 하부조직이 당원협의회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바뀌어요.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의 조직 구성 단위 |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 |
용어 설명
- 지구당
- 2004년 정치개혁 때 폐지된 지역 단위 정당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직을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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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원 및 지역당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역당 구성 기준, 법정당원 요건, 입당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고, 지역당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원 수와 활동 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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