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구당을 다시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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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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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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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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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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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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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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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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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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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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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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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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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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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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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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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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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당 복원
정당을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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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구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아.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중앙당, 시·도당, 지구당)과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구당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구당 창당 요건, 법정당원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준수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당원수와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당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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