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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어 당원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당원의 정의와 권리·의무 신설

    당원의 정의와 함께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법에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당원이 정당 운영에 참여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조직 단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만든 정당 조직이에요.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정당을 이루는 하위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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