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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 신설 허용

    현재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만 정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도 둘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구성 단위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 (수도에 두는 중앙당 기준) 중앙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당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만들어지는 정당 조직이에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모으고 지역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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