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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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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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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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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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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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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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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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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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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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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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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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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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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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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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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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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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구당을 다시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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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 신설 허용
현재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만 정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도 둘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의 구성 단위 |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 (수도에 두는 중앙당 기준) | 중앙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 |
용어 설명
- 지역당
-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만들어지는 정당 조직이에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모으고 지역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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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을 창당하거나 운영하려는 정당과 그 당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20명 이상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당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률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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