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고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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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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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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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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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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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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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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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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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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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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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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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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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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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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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중 정치 활동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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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정당 거점 기구 부활 추진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역자치당'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단위 정당 조직(지구당 등) |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기구가 없어요.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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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정당 조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이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조직 운영과 유급사무직원 고용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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