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하고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 1명 이내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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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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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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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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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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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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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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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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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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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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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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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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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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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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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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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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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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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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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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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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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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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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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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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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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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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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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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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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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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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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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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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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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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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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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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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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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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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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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고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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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15 · 남인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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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75 · 민형배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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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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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돼요. 선거구 단위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 정당 조직 |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해당 단위의 정당 조직 없음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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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정당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정당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정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 설립 및 운영 시 정당법상 조직 요건 충족,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관리 및 정치자금법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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