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 대신 지역당을 다시 만들고 등록 절차를 정하며 유급사무직원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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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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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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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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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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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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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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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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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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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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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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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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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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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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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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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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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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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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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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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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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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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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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당 제도를 지역당으로 부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당(지역당) 제도 |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 제도가 없어요. |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해요. |
용어 설명
- 지구당
- 지역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하부 조직이에요. 2004년에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줄인다는 이유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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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정당 및 그 지역당 조직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역당 등록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당 운영 시 관련 법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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