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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 대신 지역당을 다시 만들고 등록 절차를 정하며 유급사무직원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구당 제도를 지역당으로 부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구당(지역당) 제도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 제도가 없어요.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당
지역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하부 조직이에요. 2004년에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줄인다는 이유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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