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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

    정당을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지역 단위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시·도당 수 5 이상 2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당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만드는 정당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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