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4.08.0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715 · 남인순 2024.06.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54 · 이언주 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구당을 다시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78 · 김윤덕 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어 당원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9299 · 윤건영 2025.03.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를 없애고 지역구마다 당원 50명 이상이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75 · 민형배 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고 당원 50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78 · 고동진 2024.08.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73 · 민형배 2024.1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중앙당을 수도 밖 어디에나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043 · 윤상현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을 30개 이상 둬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
정당을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지역 단위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규제가 고도화되었고 시민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 정당에 대한 폭발적인 시민참여로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수준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기능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중앙당의 수도 소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법정시ㆍ도당수를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라.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ㆍ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자치구ㆍ시ㆍ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로 함(안 제36조의3 신설).
바.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사. 정당등록 취소 사유 중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완화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지역당 및 이들 조직을 운영하는 정치 조직 일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개정 규정에 따라 조직 구성 및 당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급사무직원 규모를 당헌으로 정하고 당원 1천명당 1명 초과 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