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를 없애고 지역구마다 당원 50명 이상이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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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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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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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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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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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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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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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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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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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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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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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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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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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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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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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715 · 남인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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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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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고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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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원협의회 폐지 및 지역당 신설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 단위 조직으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당은 창당준비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뒤 당원을 모아 설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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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지역 단위에서 당원을 조직하려는 정당 조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당을 구성하려는 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당원 확보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기존 당원협의회를 운영 중인 정당은 조직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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