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8.282026.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101 · 장경태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85 · 정희용 2026.1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 구분 없이 총 20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43 · 문대림 2026.09.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도 별도 법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271 · 김영환 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100명씩 더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043 · 정을호 2024.10.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헌에 전당원대회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00715 · 남인순 2024.06.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78 · 김윤덕 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어 당원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이 없어져요
-
공포 2209104 · 조은희 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구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근거 신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없음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안 제37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유급사무직원
- 정당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를 맡는 직원을 말해요. 정당법은 두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은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 정당 및 그 당원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법상 일반적으로 정당의 등록·보고, 당원 관리, 정당 활동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의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