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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구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근거 신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없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안 제37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유급사무직원
정당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를 맡는 직원을 말해요. 정당법은 두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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