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헌에 전당원대회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려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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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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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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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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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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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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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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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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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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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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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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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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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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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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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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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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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구당을 다시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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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당원대회 법적 근거 신설
당헌에서 정하던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를 정당법에 명시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이 전당원대회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결정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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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설립된 정당 및 그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 유급사무직원 정원 확대에 따른 인사·재무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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