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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헌에 전당원대회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려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당원대회 법적 근거 신설

    당헌에서 정하던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를 정당법에 명시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이 전당원대회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결정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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