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100명씩 더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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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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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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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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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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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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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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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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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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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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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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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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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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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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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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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헌에 전당원대회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려요
핵심 요약
-
01
유급사무직원 인력 상한 확대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은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인원에 각각 100명씩 더 배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유급사무직원 상한(제30조제1항) | 중앙당 100명 및 시·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 | 중앙당 및 시·도당별 기존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 추가 배정 |
용어 설명
- 유급사무직원
- 정당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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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등록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개정이 시행될 경우 확대된 범위 안에서 유급사무직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부 배정 방식과 운용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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