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100명씩 더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급사무직원 인력 상한 확대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은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인원에 각각 100명씩 더 배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유급사무직원 상한(제30조제1항) 중앙당 100명 및 시·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 중앙당 및 시·도당별 기존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 추가 배정

용어 설명

유급사무직원
정당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