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은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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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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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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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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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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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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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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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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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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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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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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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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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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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104 · 조은희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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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게시할 수 있고, 허위·혐오 문구는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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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시설은 정당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어요
중앙당과 시·도당을 등록할 때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당 등록신청 시 사무소 소재지 (안 제12조제1항제2호) | 현행법에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종교시설도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신청할 수 있어요. | 종교시설은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정교분리 원칙
- 종교와 국가(정치)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이 원칙을 정당 등록 단계에서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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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정당이 적용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일반 기업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종교시설로 하지 않아야 해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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