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기인이나 당원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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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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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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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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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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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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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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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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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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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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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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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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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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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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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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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 당원 활동 보장 규정 신설
정당법에 제3조의2를 새로 넣어 국민이 당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지 않도록 명문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관련 정당 당원 등에 대한 불이익 대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함(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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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기업, 단체 등 고용주 전반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관·사규 등으로 이를 제약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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