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공무원 임용·인사위원 위촉 때 가입 여부 조회에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18 · 강경숙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77 · 이재관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84 · 민형배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61 · 김성회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92 · 김문수 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33 · 이용우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333 · 박정현 2025.1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56 · 김미애 2026.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져 정당 자료제출 요구 주체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
01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정당의 응답 의무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이나 인사위원 위촉을 이유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면, 정당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도 정치활동을 하던 자들이 위촉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조회 요청 주체는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절차와 정보 제공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