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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공무원 임용·인사위원 위촉 때 가입 여부 조회에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정당의 응답 의무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이나 인사위원 위촉을 이유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면, 정당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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