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져 정당 자료제출 요구 주체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38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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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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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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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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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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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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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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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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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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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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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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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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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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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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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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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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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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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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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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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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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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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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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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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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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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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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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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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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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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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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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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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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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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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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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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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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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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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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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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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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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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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777 · 이재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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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61 · 김성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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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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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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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10 · 장경태 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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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5 · 정춘생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모욕·비방이나 차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것이 금지되고 심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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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58 · 우재준 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공무원 임용·인사위원 위촉 때 가입 여부 조회에 응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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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 정당법에서 이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기술적 성격의 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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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 및 정당의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조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정당의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존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체계에서 관할 기관 명칭과 범위가 정비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정당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의 부과 주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위반 유형 등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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