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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이중당적이나 강제 입당 금지를 어기면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 단속 강화

    특정 종교단체나 정파가 신도나 외부 세력에게 입당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돼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중당적 여부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당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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