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이중당적이나 강제 입당 금지를 어기면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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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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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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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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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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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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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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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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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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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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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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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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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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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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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 단속 강화
특정 종교단체나 정파가 신도나 외부 세력에게 입당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돼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중당적 여부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중당적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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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당원, 그리고 정당의 당원 가입·선출 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당원 가입 과정에서 강제 입당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당원은 이중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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