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내걸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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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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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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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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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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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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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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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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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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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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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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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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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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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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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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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여 빨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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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 홍보는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홍보하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당 홍보 행위의 법적 지위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음 (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정책을 알리거나 입장을 밝히는 등 법으로 보장되는 일반적인 정당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가 여기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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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정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 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ㆍ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제52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정당의 대표자, 정당 활동에 참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선거제도 신뢰성 훼손을 목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 방지 및 감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정당·대표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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