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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내걸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 홍보는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홍보하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당 홍보 행위의 법적 지위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음 (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이 정책을 알리거나 입장을 밝히는 등 법으로 보장되는 일반적인 정당 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가 여기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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