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여 빨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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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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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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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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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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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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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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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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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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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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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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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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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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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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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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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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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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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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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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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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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법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 특례 신설
현행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6개월짜리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법상 공소시효 특례 | 현행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요. | 제63조를 신설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기소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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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과 그 활동에 관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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