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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여 빨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당법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 특례 신설

    현행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6개월짜리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법상 공소시효 특례 현행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요. 제63조를 신설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기소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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