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관련 범죄에 공소시효 6개월 특례가 생겨 기소를 더 빨리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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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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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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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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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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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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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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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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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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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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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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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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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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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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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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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법 위반 행위에 6개월 공소시효 특례 신설
정당법에 공소시효 특례 조항(안 제63조)을 새로 두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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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정당 활동과 관련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문언과 정당법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정당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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