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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관련 범죄에 공소시효 6개월 특례가 생겨 기소를 더 빨리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법 위반 행위에 6개월 공소시효 특례 신설

    정당법에 공소시효 특례 조항(안 제63조)을 새로 두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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