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을 해산 심판에 넘겨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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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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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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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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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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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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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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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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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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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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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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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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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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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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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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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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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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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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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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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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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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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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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무 신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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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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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과 그 당원, 특히 대통령 당선으로 당원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정부는 해산심판 청구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해당 정당은 제한된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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