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전용 선박 풍력터빈설치선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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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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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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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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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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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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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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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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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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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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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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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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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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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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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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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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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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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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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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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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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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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풍력 설치선 관세면제 신설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해상풍력 필수 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해줘요. 해상풍력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풍력터빈설치선(WTIV)
- 대형 풍력 발전기와 날개 같은 기자재를 바다 위로 운반해서 설치하는 전용 배예요.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꼭 필요한 필수 설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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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보급ㆍ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7월 착공한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에서도 국내 조선사가 약 8천억원 규모의 풍력터빈설치선(WTIV)을 건조하여 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업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대형 풍력발전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설치하는 전용 선박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핵심이 되는 필수 설비로 볼 수 있음. 관련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을 포함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ㆍ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블레이드 등 풍력에너지 생산용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과 견주어 볼 때 이를 설치하는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관세 지원 필요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현재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수입 기계ㆍ장비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상풍력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설치 선박에 대한 관세면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소유권이전부 임차 방식(BBCHP)의 경우 장기간 풍력 발전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2028년 6월 30일까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풍력터빈설치선(WTIV) 및 이에 준하는 풍력발전 필수 선박의 소유자·도입자.
주요 의무 (일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선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도입 시한(2028년 6월 3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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