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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전용 선박 풍력터빈설치선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 설치선 관세면제 신설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해상풍력 필수 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해줘요. 해상풍력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풍력터빈설치선(WTIV)
대형 풍력 발전기와 날개 같은 기자재를 바다 위로 운반해서 설치하는 전용 배예요.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꼭 필요한 필수 설비랍니다.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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