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때 인용하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이 제5조제3항으로 바뀌었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59호-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82 · 이달희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34 · 김동아 2026.08.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87 · 박수영 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19 · 임이자 2026.10.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조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20 · 문진석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56 · 정부 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29 · 박수영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93 · 안도걸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고쳐요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 정산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옮겨졌어요. 국가재정법의 인용 조항도 이에 맞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교부세 정산 인용조항 |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정부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국고보조금·기금 수령 등 재정 관련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주로 국가기관과 기금관리주체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