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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11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대학 교육·연구와 운영 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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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으로 정한 제도나 기금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연장하려면 다시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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