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11호-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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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대학 교육·연구와 운영 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으로 정한 제도나 기금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연장하려면 다시 법을 고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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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5.12.12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5.12.23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 등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정정보 공개 등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주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신설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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