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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87호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3.12
  5. 공포
    03.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선거에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돼요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정을 교육감선거에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선거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해요 (안 제49조제1항)

용어 설명

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해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 선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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