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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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87호-
접수11.192025.11.19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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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선거에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돼요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정을 교육감선거에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선거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해요 (안 제49조제1항) |
용어 설명
- 딥페이크영상등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해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 선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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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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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3.13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육감, 시·도의회 교육 관련 기관 등 지방교육행정 주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통상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성격상 교육감·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중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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