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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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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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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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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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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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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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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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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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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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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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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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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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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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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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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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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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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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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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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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대지역 기부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우대지역 기부) | 100분의 40 (지역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100분의 50 (우대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에요. 기부한 지역의 재정을 돕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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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세감면·공제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전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요건 충족,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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