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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관련 자격 보유자가 제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09D-138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5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차 시험과목 면제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가능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함

용어 설명

공인재난관리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을 따려면 정해진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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