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관련 자격 보유자가 제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09D-138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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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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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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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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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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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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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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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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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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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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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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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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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5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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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재난경보 시스템을 중앙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차 시험과목 면제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가능 |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인재난관리사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을 따려면 정해진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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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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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205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08 06:01공포일- → 2026.10.08
- 2026.10.08 06:01예상 시행일- → 2027.04.09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과 절차는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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