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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시 주민 대피 안내사항과 방법, 주민대피지원단 구성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9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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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안내사항과 대피지원 절차 구체화

    대피 대상 지역과 대상자, 사유와 시기, 대피장소,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을 안내사항으로 정했어요. 재난 예보·경보체계와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활용한 안내방법도 함께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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