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시 주민 대피 안내사항과 방법, 주민대피지원단 구성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9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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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안내사항과 대피지원 절차 구체화
대피 대상 지역과 대상자, 사유와 시기, 대피장소,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을 안내사항으로 정했어요. 재난 예보·경보체계와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활용한 안내방법도 함께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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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2183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 법률 제22055호, 2026. 10. 8. 공포, 2027. 4. 9. 시행)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대피방법 안내사항과 안내방법,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과목의 면제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피명령 관련 안내 및 대피지원 절차 구체화(안 제49조)
대피 대상 지역·대상자, 사유·시기, 대피장소,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 안내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체계,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통한 안내방법을 규정하고 미리 지정한 대피장소의 필요 인력 배치,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과 이동·이송 지원,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장 대피 지원, 지역통제단장의 협조 요청 사항을 구체화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83조의9)
재난·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교육 이수자,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등에 대한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일정 기간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정비(안 별표1의3)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병원급 의료기관 재난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추가하여 관계기관 소관을 명확히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정책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발생 시 대피 안내와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과 안전취약계층, 그리고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며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 재난과 방송통신재난에 관련된 관계기관도 소관 정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대피 안내사항과 안내방법을 갖추고, 대피장소 인력 배치와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등 대피지원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요. 시험 면제를 받으려는 응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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