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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조정 회부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기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돼요.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구조에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중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주체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만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푸는 절차예요.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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