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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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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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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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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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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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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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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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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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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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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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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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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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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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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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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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조정 회부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기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돼요.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구조에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중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주체 |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
용어 설명
- 형사조정
-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만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푸는 절차예요.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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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구조금 지급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지원기관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안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과 구조금 지급 등의 책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사항은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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