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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숨져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 지급도 돼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해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피해자 대신 국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준 뒤 그 돈을 가해자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쓰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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