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숨져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 지급도 돼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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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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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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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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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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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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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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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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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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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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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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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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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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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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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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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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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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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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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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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해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 피해자 대신 국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준 뒤 그 돈을 가해자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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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ㆍ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그 유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는 체류자격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가해자 재산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 확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금융회사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과 금융회사등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금융정보 요청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자백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될 때로 제한되며, 구상권 행사 목적을 달성하면 조회한 자료는 파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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