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출소 등 가해자 신분 변동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36 · 이주희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출소 등 피해자 안전과 직결된 상황을 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68 · 황정아 2025.01.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023 · 차지호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66 · 이건태 2025.01.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상황을 국가가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63 · 이언주 2026.11.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지원 시책을 세우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33 · 황운하 2026.08.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형사조정에 회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3 · 김대식 2026.08.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51 · 이훈기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해자 주요 상황의 의무 통지 신설
공소제기 여부, 구속·석방 등 피해자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을 국가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해자 주요 상황 통지 |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의무 통지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 |
용어 설명
-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절차가 시작됐는지 피해자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통지 의무는 국가(수사·재판·형집행 기관 등)가 지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주요 사실을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