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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상황을 국가가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청 없이도 수사진행상황 통지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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