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상황을 국가가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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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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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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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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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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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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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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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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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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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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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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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숨져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 지급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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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청 없이도 수사진행상황 통지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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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범죄피해자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수사기관)는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사진행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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