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출소 등 피해자 안전과 직결된 상황을 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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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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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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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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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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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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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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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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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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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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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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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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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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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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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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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때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도 임직원 자격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신청 없이도 주요 사항을 알려줘야 해요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은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제기 여부 및 공판 일시·장소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 수사기관·법원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안 제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제기
- 검사가 범죄 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절차가 진행됐는지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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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안내 시기와 방법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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