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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출소 등 피해자 안전과 직결된 상황을 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신청 없이도 주요 사항을 알려줘야 해요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은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제기 여부 및 공판 일시·장소 정보 제공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수사기관·법원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안 제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제기
검사가 범죄 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절차가 진행됐는지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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