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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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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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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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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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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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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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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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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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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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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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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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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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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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절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을 늦게 아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방식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함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 국가가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국가가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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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및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의무의 강제성 여부는 원문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량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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