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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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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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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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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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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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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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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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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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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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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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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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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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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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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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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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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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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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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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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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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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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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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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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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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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권리 고지 의무 신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는 개정안 제8조의2에 담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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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제공 받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및 수사·재판 관련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수사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재판 관련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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