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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권리 고지 의무 신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는 개정안 제8조의2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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