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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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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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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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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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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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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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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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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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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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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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 전에도 치료비·생계비·주거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대상에 포함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금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만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당한 범죄 피해도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구조금
- 범죄로 생명이나 몸을 다친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 지원이에요. 치료비나 생계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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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전적 지원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피해자임에도 발생 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구조금 수령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구조금 범위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의 구조금 지급 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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