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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대상에 포함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금 적용 범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만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당한 범죄 피해도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조금
범죄로 생명이나 몸을 다친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 지원이에요. 치료비나 생계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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