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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숨진 유족 구조금 상한이 120개월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 상향 추진

    현행 구조금 상한을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구조금 상한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20개월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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