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숨진 유족 구조금 상한이 120개월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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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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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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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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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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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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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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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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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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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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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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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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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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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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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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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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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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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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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 상향 추진
현행 구조금 상한을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구조금 상한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20개월 이하 |
용어 설명
- 범죄피해자 구조금
-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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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조금 지급은 국가가 담당하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법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개정 내용은 구조금 지급 상한 조정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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