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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뒤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33호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받기 전에 숨져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범죄로 장해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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