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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법률·심리·복지 등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3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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