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법률·심리·복지 등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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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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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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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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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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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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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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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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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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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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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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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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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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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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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숨져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 지급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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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541 · 서영교 2024.06.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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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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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 전에도 치료비·생계비·주거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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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3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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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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