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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때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도 임직원 자격으로 인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331호
소관부처
법무부 · 인권구조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24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피해자 동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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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명령을 만들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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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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