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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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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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이에 맞춰 관계 법령의 명칭도 함께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주체(안 제2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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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안 제2조), 서식 중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yousegbun@korea.kr / - 팩스 : 02-2110-0354
기타사항
개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권구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확인증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즉 국민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해당 확인증을 활용하는 개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발급기관과 서식의 명칭이 공소청 기준으로 변경되는 정도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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