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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75호
소관부처
법무부 · 인권구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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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이에 맞춰 관계 법령의 명칭도 함께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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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주체(안 제2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출범하는 형사사법 기관이에요. 「공소청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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