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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계획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실태조사의 주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주기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매년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범죄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조사예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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