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계획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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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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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지원 시책을 세우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실태조사의 주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주기 |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매년 실시 |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범죄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조사예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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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지원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과 구조금 지급 등의 책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전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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