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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급 검찰청사를 국유재산으로 무상 사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급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음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 신설(제35조의2)

용어 설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맡는 단체예요. 각급 검찰청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도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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