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급 검찰청사를 국유재산으로 무상 사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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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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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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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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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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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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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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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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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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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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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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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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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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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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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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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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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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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급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 |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음 |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 신설(제35조의2) |
용어 설명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맡는 단체예요. 각급 검찰청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도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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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와 검찰청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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