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 전에도 치료비·생계비·주거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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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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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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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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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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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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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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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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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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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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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조금 긴급 우선 지급 근거 신설
구조금 지급 대상 피해자가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 긴급구조금 제도와 취지가 달라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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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조 및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범죄피해자 구조금 측면에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 또는 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현행 긴급구조금 제도는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조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 자체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과는 제도의 취지가 달라 한계가 있음. 또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변보호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서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ㆍ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ㆍ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이율로 생활 자금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따라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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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진종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진종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금 긴급 지급, 융자 지원, 신변보호 지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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