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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요

    현행법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범죄 피해자만 구조 대상으로 보는데, 개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목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구조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조대상 범죄피해
국가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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