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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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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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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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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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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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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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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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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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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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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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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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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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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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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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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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요
현행법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범죄 피해자만 구조 대상으로 보는데, 개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목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 |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구조함 |
용어 설명
- 구조대상 범죄피해
- 국가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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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산범죄로 손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의 피해자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과 지원 기준은 원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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