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상한이 48개월분에서 9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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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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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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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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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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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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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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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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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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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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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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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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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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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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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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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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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구조금 지급 상한 상향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현행 48개월 이하에서 96개월 이하로 상향하여 유족에 대한 구조금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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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규정 없으며, 법원 및 관련 행정기관이 개정된 상한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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