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교관 등 행위 피해도 구조 대상 검토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대상 피해범죄의 행위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중 외교관 등 관할권 제외에 대한 구체적 조문은 없으며,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