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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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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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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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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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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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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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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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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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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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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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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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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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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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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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 전에도 치료비·생계비·주거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교관 등 행위 피해도 구조 대상 검토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대상 피해범죄의 행위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중 외교관 등 관할권 제외에 대한 구체적 조문은 없으며,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 |
용어 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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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 또는 (개정안 기준)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및 공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의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교관 등 관련 사건이나 상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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