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지나 새 증거가 발견되면 범죄피해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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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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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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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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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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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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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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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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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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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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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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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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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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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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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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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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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기한 경과 후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신청 허용
구조금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수사기법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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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현재 심의 단계이며,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조금 신청 기한 관련 행정 처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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