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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지나 새 증거가 발견되면 범죄피해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청 기한 경과 후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신청 허용

    구조금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수사기법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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