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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연 400만원

용어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마련할 때 쓰는 청약 저축 상품이에요.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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