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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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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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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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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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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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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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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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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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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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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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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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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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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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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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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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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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
용어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마련할 때 쓰는 청약 저축 상품이에요.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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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근로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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